고용노동부가 조만간 18개 사업장 대상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장 괴롭힘을 제재하는 근거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나 규정이 없는 탓이다. 신체 폭력이나 폭언 같은 괴롭힘은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학적 인사관리는 사용자 경영·인사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