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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율 바닥, 가이드라인 어겨도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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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2-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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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무기계약 전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처참한 결과다.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전환 심의위가 임의로 제외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같은 직종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해고되는 희한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에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도 교육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