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도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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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01-2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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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내협력업체들이 제기한 신의칙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내협력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의 노무도급 중심업체인 만큼 추가 협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26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