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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폭탄 터진다, 국회 입법 전 행정부 차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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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1-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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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 문제를 두고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노동관련법을 개정해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행정부(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사 교섭을 알선·중재하는 내부 방침을 세우거나 특수고용직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같은 정부 지침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