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권고안이 입법·사법부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한국 국회의원·공무원·사법부 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어 봐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