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평균 기소율 19.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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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7-10-2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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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2천162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9.5%(38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처리기간은 평균 4개월이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2014년 1월~2017년 8월)’에 따르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