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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들 성과연봉제 소송에 역대급 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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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7-10-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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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산하기관들이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해 수천만원대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진행한 여러 소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확산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2015~2017년 7월 노동부 산하기관 법적분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에 7천900만원을 사용했다. 대리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