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부문 구분 없이 노동위 구제명령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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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7-10-1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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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개월 동안 503개 민간회사와 44개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