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특수고용직 “개념 폐기하고 보호범위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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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7-09-19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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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 상대방(사용자)에게 업무·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고 분류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속성이 약하면서도 노무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쪽이 존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