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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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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봉석 작성일17-09-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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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직으로 6개월을 일하다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3년 내지 5년간 일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 아닐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으로만 임금을 받았다. 대법원(선고 2015다252891)은 이와 관련해 "채권추심원과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은 형식상 위임 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기에 성과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