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대 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면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ILO 핵심협약 비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기본권 침해 사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다. 두 노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화나 설립신고 반려조치는 ILO 핵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부와 행정관청이 노조설립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