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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체계 강화한다는데 정작 돌봄노동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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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8-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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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1대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정부 돌봄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은 반가움보다 우려가 더 크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주체였던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지방정부의 협의 대상으로 축소되면서, 그동안 교원단체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돌봄업무가 지방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