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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논란 휩싸인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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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봉석 작성일17-08-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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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9월 정기국회 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녹색연합을 비롯한 26개 단체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두 법안은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