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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뜨거운 감자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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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7-08-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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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차액 반환소송의 쟁점은 신의칙이다. 기아차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통상임금 소송 중인 35개 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신의칙이 65.7%로 가장 많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