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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쟁의행위 금지 이대로 둘 것인가] "헌법과 노조법 바꿔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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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7-07-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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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위치한 S&T중공업은 방위산업체지만 민간을 대상으로 민수사업도 한다. 전체 직원 800여명 중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에 450여명이 가입해 있다. 회사는 2005년 지회 파업에 참여한 방위산업체 소속 조합원과 지회 간부 108명을 옛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2006년에는 방산부문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