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전 세계 문명국가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나요? 모든 나라가 21세기를 사는데 우리만 아직 19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 공무원·교원은 정당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