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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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7-07-1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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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가 소형화물차를 수급조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늘어나는 택배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배송업무를 하다 보니 범법자만 양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형화물차를 수급조절제에서 제외하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택배용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수급조절제는 화물자동차를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해 운송사업 허가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