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 10년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에서 농성 중이다. 자동차 생산라인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져도 사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탓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3일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