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채택돼도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EU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요청한 상태다.19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8~9일 화상으로 개최한 한·EU 전문가패널 심리자료를 공개했다. 전문가패널은 어느 한쪽이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양쪽 정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