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지속업무 범위를 넓히고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원·하청 사용자의 노력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분위기를 민간부문에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상시·지속업무 범위 넓혀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