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논의,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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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7-22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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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 피보험대상과 범위·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예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