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가 맺은 단체협약을 대검찰청이 거부하고 있다.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노조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소속 시설·경비 등 무기계약직 600여명이 가입한 노조는 2017년 설립한 뒤 법무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약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