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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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20-07-1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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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 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이 도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