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실정과 문제점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13일 법무부 장관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국으로, 이 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