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고용형태 공시제’ 바꾸자] 노무관리진단서 제출 의무화 재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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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7-1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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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만 늘리는 나쁜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고용형태 공시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규직·비정규직·간접고용 규모 공개를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사실과 다른 거짓 공시가 많다는 비판 때문이다. 부정 공시를 막기 위해 기업 외부 전문가가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송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인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