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6일로 1년이 된다. 애초 법 취지대로 직장내 유무형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적용범위 확대와 처벌규정 신설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참고할 수 있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모음집이 나와 주목된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