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해결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고 개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다.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직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미신고 사업주 처벌 강화,고용 여부로 자영업자 분류해 적용”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방향’을 주제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