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위원장 남중웅)가 낸 설립신고서를 제출 시점을 문제 삼아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색해졌다.헌법재판소가 준 1년6개월 허송한 국회국공립대교수노조 4월1일 설립신고서 제출21일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노조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2015년 4월 전국교수노조가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