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원청 사용자성 판단 회피”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의지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6-04 08:30

본문

간접고용 노동자가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가려 달라는 취지로 쟁의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진짜 사장’인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9곳, 공공운수노조 2곳, 민주일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