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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교섭 원한다”는 하청노조 조정신청에 중노위 “조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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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6-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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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하청업체 노조들이 제기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각하했다.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지엠 등 12개 사업장의 하청노조가 지난달 20일 접수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노조쪽에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권했다. 노사 모두에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자회사 사용자를 포함한 공동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