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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괴롭힘 근절 협약 비준 위해 근기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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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5-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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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출범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 채택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한 협약·권고’를 비준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기법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 이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