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공개변론] “조합원 지킨 ‘연대’ 행위로 국가가 노조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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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5-2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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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은 애초 예정된 시간을 2시간 넘겨 이어졌다. 원고 전교조쪽과 피고 고용노동부쪽 대리인들이 각자의 법리를 제시하며 맞섰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원고쪽과 피고쪽 참고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