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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막으려면] “공동주택 입주민 근기법상 사용자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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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5-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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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아무개씨. 또 다른 최씨의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도 사용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13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당한 대우로 입주민과 경비원 간 마찰을 빚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