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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예산삭감, 국회 의결까지 무시] 공무원보수위 합의 휴지 조각 만든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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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5-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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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계의 2020년 대정부 교섭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정협상이 이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런데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무원 노동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해 진통 끝에 나온 공무원보수위 합의사항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핑계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4천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기름을 끼얹었다.민간에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돌이킬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17일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기획재정부 갑질 규탄·공무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