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사용자단체에만 주면서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40조원의 자금이 보관된 금고 열쇠를 기업 손에 쥐어줬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약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