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맹위 손배·가압류, 21대 국회 ‘노란봉투법’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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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5-0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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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들까지 복직을 완료했지만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으면서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될 전망이다.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11년 만에 첫 출근을 했지만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한 손배 소송은 풀리지 않은 과제다. 회사와 국가가 낸 손배 소송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청구금액은 10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