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참사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정부 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확정산업안전보건제도 개편 준비10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연말까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