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권침해 논란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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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작성일20-04-09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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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폐쇄회로TV 같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 노동계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본지 3월6일자 “열차노동자 CCTV 감시하면 안전 역효과” 기사 참조>8일 국토부에 따르면 2월1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입법예고했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CCTV를 포함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