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속 빈 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4-01 08:30관련링크
본문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대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독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2017년 9월 서울연구원의 1호 노동이사 임명을 시작으로 전국 7곳(광주·경기·인천·경남·경기도 부천·부산·울산)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상태다. 특히 투자출연기관에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 3년차를 맞은 서울시의 경우 제도적 한계에도, 이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통해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