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증세를 뼈대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 건의서를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대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세수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 고소득자·대기업 위주의 세제감면 혜택이 유지되면서 사회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