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무기계약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가 2017년 7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인사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에도 무기계약직 차별이 유지되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사법적 구제를 통해 차별을 시정하고, 이를 제도적 개선방안과 연계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