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10만 입법청원 성공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세웅 작성일20-10-19 07:31관련링크
본문
공노총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 국민동의청원 선전전에 들어간다.공노총은 19일부터 23일까지는 단위노조별로 출근선전전과 부서선전전을 진행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임원들이 나서 지역순회 선전전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는 연대단체들에게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지난 13일 청원서가 등록됐다.청원 법안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법 조항 삭제다.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