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 ‘카마스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주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해당 사건은 1심에 이어 지난해 1월 2심에서도 노동자들이 승소한 상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다른 지역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도 지나치게 소극적 해석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통합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