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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한공노협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 2021-02-08
    [한국노총-한공노협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은 2월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이번 기자회견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대통령 임기 만료를 1년 앞두고도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부 언론과 사용자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노동이사제의 성공적인 연착륙은 모든 사업장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등 일터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밝혔습니다.이어진 투쟁사에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 노동이사제는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에 정착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순기능이 이미 검증된 제도이며, 최근 이슈화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요구되는데 노동이사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습니다.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노동이사제가 통과되어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 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며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현재 21대 국회에는 지난 2020년에만 김경협, 박주민, 김주영(발의 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는커녕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차도 다뤄지지 않으며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 끝에 도출한 노·정간의 합의내용이자 사회적 대화의 산물입니다. 노동계와 행정부의 소중한 합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제 온전히 입법부의 역할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노동이사제는 이미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약 60여년 전부터 도입되어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경영진은 노동자를 경영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최상위 의결단위에 참여해 직접이해당사자로서 현장성 있는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기관 경영구조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투명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한국노총-한공노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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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차 운영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21-02-05
    [제9-2차 운영위원회 개최]2021년 2월 5일(금)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연맹 [제9-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금일 운영위원회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이광조·장창우 공동위원장이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하였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추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혁법안, ▲2기 공공기관위원회 안건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의무금 인상(안) 및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사항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한국노총 의무금 인상(안)- 인상액 : 150원- 기간 : 향후 3년간 ('21년 유예) ※ 회원조합 의무금 인상없이 연맹 자체예산 부담 가능▲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일시 : 21년 2월 24일 (수) ~ (목)- 방법 : 온라인 개최 (모바일 투표 진행)    ▲제9-2차 운영위원회 개최  ▲박해철 위원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이광조 공동위원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장창우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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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위원장-한국행정학회 인터뷰
    작성일 : 2021-01-11
    한국행정학회(회장 이원희)에서 진행한 한국행정포럼 2020 겨울호 (171호)가 지난 2020년 12월 29일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한국행정포럼에서는 현장포커스 세션으로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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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연맹 사무처 시무식 시행
    작성일 : 2021-01-05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연맹 사무처 동지들은 1월 5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을 참배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무식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연맹 시무식은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님, 장진수 국장, 김태환 열사, 김시자 열사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며 헌화하고,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새해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노련 총단결로(선창) 노정교섭 쟁취하자!!, 노동이사제 관철하자!!, 10만조직 확대하자!!, 노동정치 앞서가자!!, 공공성을 강화하자!!" 구호를 외치면서 올 한해 5가지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후 용산역으로 이동하여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참배하며 헌화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징용돼 희생된 노동자의 넋을 기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