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위원회 우원식 책임의원 간담회☆한국노총-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연맹은 9월 23일(수) 11시 30분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공공부문위원회◇ 책임의원인 기획재정위 우원식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부문위원회 책임의원으로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위원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박해철 위원장은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공공정책 폐해의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권재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우리 연맹이 전개한 정치투쟁의 결과인 노동존중실천단 공공부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의원실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연맹 정책실은 지난 9월 17일(수) 우원식 의원실에서 의원 보좌진과 위원회 운영 및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당해 간담회에서도 위원회 의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3개 산별연맹의 논의를 거쳐 책임의원실에 제안된 공공부문위원회 의제는 ▷정책과제인 ①임금피크제 강제 지침 폐기 ②노정 직접 교섭 구조 마련 ③임금체계개편 강제추진 금지, ▷입법과제인 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②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핵심 의제인 공운법 개정은 ①공공성 강화를 공공기관의 운영목표로 명문화, ②공공기관운영위원회 중립성 강화를 통한 예산부처 중심의 공공정책 왜곡현상 완화, ③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④효율성 중심의 통제형 경영평가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율책임경영 평가제도로 전환을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공공부문위원회 책임의원 간담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현황

 

▷ 공공부문위원회 제안 의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