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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17.]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 국회토론회 참석
    작성일 : 2020-08-1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국회토론회]2020년 7월 17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이수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와 일자리 노동'을 모토로 연속 4회에 거쳐 진행되는 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우리 연맹 박해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사회적 대화가 양보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완전히 무산된게 아니"라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국난극복 위원장도 "위기는 늘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우리 모두가 나눠 안으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해법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인력 운용 형태를 상당부분 변화시킬 것"이라며 "산업구조 변화는 물론 실업 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본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했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자료 별도 첨부합니다]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이기도 한 이병훈 교수는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 무산으로 자칫 동력을 잃을 뻔 했던 사회적 대타협이 그 불씨를 이어나가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를 평가했습니다.토론회는 김주영 의원(기재위, 공공노련-한국노총 전임위원장)의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내놓지 않고 지키겠다는 생각보다 양보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 [2020. 7. 17.]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0-08-13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개최]    우리연맹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가 7월 17일 (금)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환방안은 직접고용 외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논의코자 개최되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로잡고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 전 산업의 미래와 건강한 일자리를 준비하는 우리세대의 숙명이자 변화의 시발점" 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훈 소장(서울시감정노동센터)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병홍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연맹 회원조합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이대한 위원장, 한전FMS(주) 위어량 경영지원단장이 현장사례 발표를, 공공산업희망노조 정태호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정태호 위원장은 "이전까지 정부는 자회사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만 만들고 모-자회사간 해결토록 했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모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자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수의계약 방식과 기준 및 낙찰률 문제 해결, 모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평가 반영, 청소·경비 등 업무에 대한 기준 및 표준안 제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종별 전문교육안, 일반관리비·이윤을 절약한 처우개선이 아닌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반영, 진급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가산율 적용방안 등 자회사의 운영 및 개선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장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0년 3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이 실행력을 가질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 항목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97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87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7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5435?lfrom=kakao  
  • [2020. 7. 15.] 제3차 공공노동포럼 개최
    작성일 : 2020-08-13
    [공공노동포럼 제3차 포럼 개최]7월 15일 (수) 15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우리연맹과 김주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 공동주관한 공공노동포럼 제3차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21대 국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을 주제로 최현선 교수(명지대학교)가 사회를 맡았으며, 발제로는 ▲공운법 성과와 과제, 그리고 변화의 방향 - 이종욱 (신구대학교 교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현재와 미래 : 문헌발제 -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날 포럼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하며, 통제와 간섭을 통한 효율적 경영 강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되, 경영의 관점이 아닌 고유 사업과 사회적 역할에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밝혔습니다.
  • [2020. 07. 14.] 공공노련 농해수분과위 국회 간담회
    작성일 : 2020-08-13
     [공공노련 농해수분과위 국회 간담회 시행]우리 연맹은 농해수분과위원회 회원조합 현안 해결을 위해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친노동 국회의원 총 8명과 7월 14일(화) 릴레이 국회 간담회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국회 간담회에서는 농해수분과위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경마시행이 중단되어 말산업 유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의 이슈사항을 보고드리고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협조 요청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다시 한번 회원조합의 바쁜 일정에도 전원 참석으로 연대해 주신 김동령 분과위원장(해양환경공단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향후에도 공공노련 회원조합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