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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9.] 공공노련 2020 한국사회 비전회의 참석
    작성일 : 2020-08-13
    [정책기획위원회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20.7.9(목)부터 10(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연맹 박해철위원장은 첫째날인 9일 제2세션 [국난시대 노동의 역할과 과제] 중 [국난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의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박해철위원장은 연맹 회원조합들의 다양한 사회연대활동과 함께 성과연봉제 투쟁 과정에서 공공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상생과 연대를 위한 활동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들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지금도 공공기관 노사와 공공노동자들은 국난으로 다가온 코로나 시대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제도권 밖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활동과 투쟁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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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0-08-06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개최]우리연맹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가 7월 17일 (금)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환방안은 직접고용 외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논의코자 개최되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로잡고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 전 산업의 미래와 건강한 일자리를 준비하는 우리세대의 숙명이자 변화의 시발점" 이라 밝혔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이정훈 소장(서울시감정노동센터)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병홍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연맹 회원조합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이대한 위원장, 한전FMS(주) 위어량 경영지원단장이 현장사례 발표를, 공공산업희망노조 정태호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특히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정태호 위원장은 "이전까지 정부는 자회사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만 만들고 모-자회사간 해결토록 했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모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자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수의계약 방식과 기준 및 낙찰률 문제 해결, 모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평가 반영, 청소·경비 등 업무에 대한 기준 및 표준안 제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종별 전문교육안, 일반관리비·이윤을 절약한 처우개선이 아닌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반영, 진급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가산율 적용방안 등 자회사의 운영 및 개선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장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0년 3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이 실행력을 가질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 항목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97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87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7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5435?lfrom=kakao 
  • 공공노동포럼 제3차 포럼 개최
    작성일 : 2020-07-16
    [공공노동포럼 제3차 포럼 개최]7월 15일 (수) 15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우리연맹과 김주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 공동주관한 공공노동포럼 제3차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21대 국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을 주제로 최현선 교수(명지대학교)가 사회를 맡았으며, 발제로는 ▲공운법 성과와 과제, 그리고 변화의 방향 - 이종욱 (신구대학교 교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현재와 미래 : 문헌발제 -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날 포럼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하며, 통제와 간섭을 통한 효율적 경영 강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되, 경영의 관점이 아닌 고유 사업과 사회적 역할에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밝혔습니다. ▲ 공공노동포럼 제3차 포럼 : 21대 국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 개회사 : 박해철 위원장 ▲ 축사 : 김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사회 : 최현선 교수 (명지대학교) ▲ 발제 : 이종욱 교수 (신구대학교) ▲ 발제 : 정도진 교수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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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련 노조간부 리더쉽 제주4.3 역사기행(4차)
    작성일 : 2020-07-06
    제주4.3 항쟁 7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해방기 역사를 바로알기 위해 진행된 [공공노련 노조간부 리더십 제주4.3 역사기행(4차)] 이 7월 1일(수) ~ 3일(금)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화창한 날씨 덕분에 첫째 날 일정인 ▲4.3평화공원, ▲4.3유적지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어진 둘째 날에도 맑은 날씨 덕분에 ▲한라산 등반팀은 정상등반을 통해 파란 백록담의 모습을 감상하고 ▲한라생태공원 답사팀은 푸르른 숲을 거닐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인 셋째날은 날씨가 돌변하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으나 동지들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한명의 열외없이 ▲가파도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2박 3일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말로만 듣던 4.3 항쟁을 전문가인 김종민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역사기행을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여러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조합 동지들간에 소통하고 단결할 수 있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무덥고 때로는 비바람이 부는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큰 부상없이 무사히 일정을 소화해주신 공공노련 노조간부 리더쉽 제주4.3 역사기행 4차 참가자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