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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
    작성일 : 2021-03-09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 지난 3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활동성과 보고, ▲3월 국회 역점추진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이낙연 당대표, 박홍배 노동부문 최고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등 한국노총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ILO핵심협약 단계적 비준과 ▲노동존중 실천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중, 노동존중 실천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안되어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을 포함한 3월 국회 역점추진법안입니다.   지난해 21대 총선 이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간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많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첨부 자료내 주요 성과를 참고해 노동과 정치의 공조,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 제42회 근로자예술제 개최 안내
    작성일 : 2021-03-04
    [제42회 근로자 예술제 개최 안내]    고용노동부과 근로복지공단, KBS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는 제42회 근로자예술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예술제는 가요제, 연극제, 미술제, 문학제 총 4개 파트로 진행되며 현재 근로자가요제가 3월15일까지 참가자 예선접수가 진행중입니다.   회원조합 동지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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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합의 최종 의결
    작성일 : 2021-02-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합의 최종 의결]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위원회)는 2021.2.19.(금)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그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습니다.문성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와 정부 및 공익위원들은 1년간의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거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입에 합의하는 소중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하루속히 입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84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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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한공노협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 2021-02-08
    [한국노총-한공노협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은 2월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이번 기자회견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대통령 임기 만료를 1년 앞두고도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부 언론과 사용자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노동이사제의 성공적인 연착륙은 모든 사업장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등 일터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밝혔습니다.이어진 투쟁사에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 노동이사제는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에 정착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순기능이 이미 검증된 제도이며, 최근 이슈화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요구되는데 노동이사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습니다.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노동이사제가 통과되어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 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며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현재 21대 국회에는 지난 2020년에만 김경협, 박주민, 김주영(발의 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는커녕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차도 다뤄지지 않으며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 끝에 도출한 노·정간의 합의내용이자 사회적 대화의 산물입니다. 노동계와 행정부의 소중한 합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제 온전히 입법부의 역할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노동이사제는 이미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약 60여년 전부터 도입되어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경영진은 노동자를 경영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최상위 의결단위에 참여해 직접이해당사자로서 현장성 있는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기관 경영구조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투명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한국노총-한공노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