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2020. 7. 30.] 공공상생연대기금 2020년도 임시 이사회 참석
    작성일 : 2020-08-13
    □ 공공상생연대기금 2020년도 임시 이사회 참석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7월 30일(목) 10시 재단법인 회의실에서 2020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영리영역 긴급 지원사업 경과 보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 8건의 보고안건과 ▷임원선임(안) 등 5건의 심의의결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재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지난 6월 18일 종합 워크숍에서 논의된 출연기관 및 여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지도점검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점검 대응에 그치지 말고 재단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2020. 7. 28.]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국회 토론회 참석
    작성일 : 2020-08-13
    □ (국회토론회)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이수진 국회의원은 7.28(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를 주제로 '포스트코로나와 일자리노동' 2회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비대면산업의 확산으로 고용형태와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산업구조 변화에도 노동권이 존중받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노동정책이 그 변화에 뒤쳐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부겸 전장관, 박주민 최고위원에게 산업구조의 변화가 여당의 가장 큰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바, 그 변화에서 고용과 노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연맹에서는 강재훈 코레일유통노조 위원장과 이지웅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여, 코로나 이후 노동의 모습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이후 토론회는 한평호 생산성혁신연구소 부소장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함께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황보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노사정을 대표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 [2020. 7. 17.]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 국회토론회 참석
    작성일 : 2020-08-1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국회토론회]2020년 7월 17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이수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와 일자리 노동'을 모토로 연속 4회에 거쳐 진행되는 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우리 연맹 박해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사회적 대화가 양보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완전히 무산된게 아니"라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국난극복 위원장도 "위기는 늘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우리 모두가 나눠 안으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해법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인력 운용 형태를 상당부분 변화시킬 것"이라며 "산업구조 변화는 물론 실업 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본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했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자료 별도 첨부합니다]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이기도 한 이병훈 교수는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 무산으로 자칫 동력을 잃을 뻔 했던 사회적 대타협이 그 불씨를 이어나가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를 평가했습니다.토론회는 김주영 의원(기재위, 공공노련-한국노총 전임위원장)의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내놓지 않고 지키겠다는 생각보다 양보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 [2020. 7. 17.]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0-08-13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개최]    우리연맹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국회토론회] 가 7월 17일 (금)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환방안은 직접고용 외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논의코자 개최되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로잡고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 전 산업의 미래와 건강한 일자리를 준비하는 우리세대의 숙명이자 변화의 시발점" 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훈 소장(서울시감정노동센터)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병홍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연맹 회원조합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이대한 위원장, 한전FMS(주) 위어량 경영지원단장이 현장사례 발표를, 공공산업희망노조 정태호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정태호 위원장은 "이전까지 정부는 자회사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만 만들고 모-자회사간 해결토록 했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모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자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수의계약 방식과 기준 및 낙찰률 문제 해결, 모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평가 반영, 청소·경비 등 업무에 대한 기준 및 표준안 제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종별 전문교육안, 일반관리비·이윤을 절약한 처우개선이 아닌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반영, 진급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가산율 적용방안 등 자회사의 운영 및 개선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장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0년 3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이 실행력을 가질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 항목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97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87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7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5435?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