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6대 투쟁의제」관철을 위한 조합간부 투쟁선포식 개최
- 기획재정부 규탄! 노동기본권 사수!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의 신호탄'

 

 

 

 

우리 연맹은 금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기재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해철 위원장,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연맹의 지도부와 사무처 동지들, 회원조합의 대표자 및 노조간부 등 1천여 동지가 함께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과 법조차 제 발아래 두려는 기재부의 오만함을 뜨거운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면서 “오늘 선포식이 진행되는 기재부 앞에서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68일간의 노숙투쟁으로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을 승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기재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의 모습 그대로”라면서 “대통령도 무시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연맹 4개 분과위원회별 투쟁사가 진행됐다.
전국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을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노조 노철민 위원장, 한국마사회노조 전병준 위원장,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 신민철 위원장 순으로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분과위별 투쟁사에 나선 대표자 동지들은 “공공기관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의 공공노동자”라며 “직무성과급으로 이름만 바꾼 성과연봉제를 꼼수로 추진하려는 기재부를 박살내고, 세대갈등만 조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폐기를 포함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당당히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재부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노사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언급과는 달리 기관별 담당자 면담, 공기업 연구조직내 우선 추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각 공공기관을 압박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우리 연맹은 오는 7월 8일 조합원 3천명이 참여하는 ‘공공노련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연맹의 선도투쟁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금융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7월 9일), 한국노총 공공연맹(7월 10일)의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 연맹 '공공노동자 6대 요구'의 핵심사항은 기재부의▴“직무성과급 추진” 임금체계개편 중단 ▴“세대갈등 조장” 임금피크제 폐기 ▴“사법부 판단 존중” 경평성과급 퇴직금 반영 ▴“나쁜일자리 양산” 시간선택제 폐기 ▴“근로기준법 준수” 법정휴일 증가대책 수립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우리 연맹은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다는 방침이다.

 

 

 

 

 

 

 

 

 

 

 

 

 

 

 

 

 

 

 

 

  

몰락한 적폐정권의 실패한 공공정책을 고집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노동존중 가치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공공노동자의 삶을 뿌리채 흔들 직무성과급제와 세대갈등만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그리고 나쁜일자리로 전락한 획일적 시간선택제를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과 법조차 제 발아래 두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함을 노동자의 힘으로 심판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법정휴일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확보하는 한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를 뜨거운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나라다운 나라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염원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비단 노동부문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각종 민생 분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보다 공정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센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구태를 버리고 적폐와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라는 대통령과 국민, 노동자의 준엄한 명령을 기획재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 공공노동자는 지난 적폐정권에서 강제도입했던 성과퇴출제를 끝내 폐기시켰고, 추락한 공공노동자의 권익과 후퇴했던 노동조건을 회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폐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여전히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조차 여기지 않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의식으로 무장한 채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노동조합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정권이 득세하던 참담한 시절에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며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했던 기획재정부는 정권이 바뀌자 마지못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과거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앞장서 저지른 노동탄압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의미없는 협의로 시간을 끌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조차 끝내 거부하는 저들의 작태를 보면 실로 간악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 7만 조합원은 지금의 기획재정부를 새로운 시대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거의 적폐이자, 현 정권의 노동존중 정책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만을 고집하는 민주사회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공노동자의 당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성과연봉제의 재탕이자 노동자의 동의없이 꼼수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을 즉각 중단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해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임금피크제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대법원의 판결을 온전히 적용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평가만을 앞세워 결국 나쁜일자리 양산정책으로 전락해버린 시간선택제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휴일 증가에 따라 추가인건비 반영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이사제도를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공성 강화와 좋은일자리 확충, 그리고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노동존중 사회의 실천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정협의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틀에 참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